행정정보공개조례 & 지방의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조례
법률유보의 문제점
(헌법 117조1항)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위헌논쟁(죄형법정주의)
- 합헌론자의 주장
- 위헌론자의 주장
- 공법학계의 입장
벌칙제정권의 제한
조례제정권의 유명무실화
사례 : 부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헌법상의 자치권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관한 전권한성의 원칙과 자기책임의 원칙을 위배할 수는 없다. 오늘날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관계는 각각의 입장에서 행정기능과
권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자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구성요소인 일정한 구역, 주민과 함께, 국가의 3대 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과 비교될 수 있고, 자치권의 내용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으로 구분될 수 있다.
Ⅱ. 자치입법권과 조례 및 규칙
지방자치
지방행정기관과 구별됨
4. 지역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지역을 그 기초로 하는 지역단체라는 점에서 협의의 공공단체와 구별되며 그 구역내의 주민은 당연히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 통치를 받게 됨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Ⅰ. 보통지방자치단체
◦그 존립의 목적과 조직․권능
지방행정기관과 구별됨
4. 지역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지역을 그 기초로 하는 지역단체라는 점에서 협의의 공공단체와 구별되며 그 구역 내의 주민은 당연히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 통치를 받게 됨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Ⅰ. 보통지방자치단체
◦그 존립의 목적과 조직,권능
지방정부의 유형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보통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지방정부의 모든 결정기능을 행사하고 통제함
- 한 위원은 시장으로 지명되고 다른 위원들은 그 시의 행정부국을 지휘, 감독함
- 5명의 위원은 정책을 집행할뿐만 아니라 결정하기도 함
-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및 그 구역과 일정한 장소적 관계를 가진 사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권능에 복종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2. 지방자치구역의 성격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functions)과 밀접하다 - 그 수행되는 행정기능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그 기능 수행을 위한 지역적인 범위가 달
자치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 위원회와 의결된 교육정책의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 관제를 설치하고 자주적인 제정권과 인사권을 확립하여 주민의 참여와 전문적인 경영으로 교육행정의 교육적인 조직을 통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보장하려는 제도이
자치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와 의결된 교육정책의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감제를 설치하고 자주적인 재정권과 인사권을 확립하여 주민의 참여와 전문적인 경영으로 교육행정의 제도적인 조직을 통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보장하려는 제도.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권능과 책임 아래 자기의 기관과 재원에 의하여 지역의 공공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지방자치제가 성립되려면, 첫째로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자치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야 하고, 둘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가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해